릴레이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뮤지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릴레이 서비스(에이전트 패키지의 저작·배포·설치·실행 도구, 조직 운영 기능, 릴레이 스토어를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만든 자. 개인 회원과 조직 회원으로 나뉩니다.
2. “패키지”: .relay 형식으로 봉인·서명된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물(매니페스트, 설명, 이미지, 변경 기록).
3. “빌더”: 패키지를 저작하여 스토어에 등록·배포·판매하는 회원.
4. “구매자”: 스토어에서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무료로 설치하는 회원.
5. “조직”: 복수의 회원이 하나의 단위로 패키지를 승인·배포·실행하는 공간. 조직 관리자가 대표합니다.
6. “스토어”: 회사가 운영하는 패키지 등록·판매·다운로드 서비스.
7. “유료 패키지”: 빌더가 가격을 설정하고 회사가 판매하는 패키지. “무료 패키지”는 가격 없이 배포되는 패키지.
8. “이용권”: 구매자가 유료 패키지를 다운로드·설치·실행·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리.
9. “제공 개시”: 구매자가 결제 후 패키지 봉투를 최초로 다운로드한 시점. 회사가 기록합니다.
10. “구매확정”: 제28조에 따라 거래가 확정되어 정산 대상이 되는 것.
11. “정산”: 회사가 유료 패키지 판매대금 중 빌더 몫을 빌더에게 지급하는 것.
12. “기기 자격”: 회사가 조직 라이선스에 따라 개별 기기에 발급하는 인증 정보(라이선스 키와 기기 식별값).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가입 화면·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 공지하고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3. 공지 후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하는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약관 각 판에는 버전 식별자를 부여하며, 회사는 회원이 동의한 판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5. 환불규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루며 같은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이 약관과 환불규정이 충돌하면 환불에 관하여는 환불규정이 우선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가입)

1. 가입은 이메일 또는 회사가 지원하는 외부 계정(Google, Kakao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사용, 허위 정보, 이전 자격 상실자,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
4. 조직은 개인 회원이 만들며, 만든 회원이 최초 관리자가 됩니다. 조직의 유료 이용은 제13조 및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6조 (계정 관리)

1. 회원은 계정과 인증 수단(비밀번호, 토큰, 기기 자격)을 스스로 관리하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정 도용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통지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원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갱신하여야 합니다. 빌더의 정산 정보(사업자 유형·계좌)는 제26조에 따릅니다.

제7조 (탈퇴와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이 남아 있으면 그 처리가 끝난 뒤 탈퇴됩니다: 진행 중인 환불·분쟁, 미지급 정산금, 조직의 유일한 관리자 지위.
2. 탈퇴하면 계정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만 거래 기록은 법령이 정한 기간 보존합니다.
3. 빌더가 탈퇴해도 기 구매자의 이용권은 제20조에 따라 유지됩니다.
4. 회사는 제37조 위반 시 회원 자격을 정지·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패키지 저작·실행 도구(오픈소스로 배포되는 부분은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 패키지 서명·검증 및 스토어를 통한 배포·판매
   • 조직 단위의 승인·집행·감사 기능(유료)
2. 오픈소스로 배포되는 도구의 사용은 이 약관이 아니라 그 라이선스가 규율합니다.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계정·스토어·조직 기능)에 적용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7일 전(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정기 점검·장애·불가항력의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사전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스토어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90일 전 공지하고, 기 구매자가 봉투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그 안에 제공합니다.

제10조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것)

1. 회사는 회원의 기기에서 실행되는 패키지의 동작에 관여하지 않으며, 기기에 설치된 파일을 원격으로 삭제하거나 실행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조직이 자체 정책으로 집행하는 것은 조직의 판단입니다.
2. 회사는 패키지 실행 중 생성되는 대화·프롬프트·산출물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패키지가 의존하는 외부 서비스(AI 모델, API 등)의 비용·가용성·정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장 패키지 저작과 지식재산

제11조 (패키지의 권리)

1. 회원이 저작한 패키지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패키지를 스토어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에 제22조의 권리를 허락합니다.
3. 서비스 자체(소프트웨어·디자인·상표·문서)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오픈소스 부분은 그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제12조 (제3자 권리)

1. 회원은 자신이 등록한 패키지가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특허권·영업비밀·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2.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해당 패키지를 즉시 비공개하고 빌더에게 통지합니다. 빌더가 7일 이내 반박하지 않으면 삭제합니다.

제13조 (조직)

1. 조직 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의 초대·역할·패키지 승인·집행 정책을 관리하며, 구성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 조직이 책임집니다.
2. 조직이 구매한 이용권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정책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직의 유료 기능(좌석·집행·감사)의 가격·기간·SLA는 별도 계약 또는 서비스 내 고지에 따르며, 그 계약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5장 스토어 — 회사의 지위

제14조 (회사의 지위)

1. 유료 패키지 거래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자에 대한 판매 당사자입니다. 회사가 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환불과 이용권을 관리합니다.
2. 빌더는 제22조에 따라 회사에 패키지의 배포·판매권을 허락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제24조의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3. 패키지의 내용·품질·권리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빌더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되 기능·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판매 당사자로서 구매자에 대한 법정 책임을 이행하고, 빌더 귀책 부분을 제30조·제39조에 따라 빌더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4. 무료 패키지는 빌더가 구매자에게 직접 배포하는 것이며, 회사는 서명·보관·전달만 수행합니다.

제15조 (거래 범위)

1. 유료 거래는 대한민국 거주자·국내 사업자 간 원화 거래에 한합니다. 해외 거주 빌더의 유료 판매와 해외 결제수단은 회사가 별도로 허용하기 전까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조직의 대량 구매·연간 라이선스는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장 스토어 — 빌더

제16조 (등록 기준)

1. 빌더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 패키지 배포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함
   • 악성 코드, 무단 데이터 수집, 설명되지 않은 외부 통신을 포함하지 않음
   • 상품 설명(기능·요구사항·외부 의존성과 비용·제한)이 사실과 일치함
2. 유료 패키지에는 구매 전 확인 수단(설명·스크린샷·매니페스트 공개·데모 또는 체험판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불규정 제4조의 청약철회 제한 요건입니다.
3. 회사는 등록 전후에 패키지를 검토하여 기준 미달 시 거절·보류·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판매자 승인)

1. 유료 판매를 하려는 빌더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다음을 제출합니다.
   • 개인: 실명, 생년월일, 본인 명의 계좌, 주민등록번호(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암호화 보관)
   • 개인사업자·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확인, 사업자 명의 계좌
2. 회사는 승인을 거절하거나, 제21조·제38조 사유가 있으면 승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가격)

1. 빌더는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 판매가를 설정합니다.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 표시가격입니다.
2. 가격 변경은 이후 거래에만 적용되고, 기존 구매자에게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시행하는 프로모션·할인 중 회사 부담분은 빌더 배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9조 (환불 옵션)

빌더는 환불규정 제6조의 옵션(기본 / 만족 보장) 중 하나를 패키지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불규정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설정할 수 없으며, 상품 설명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20조 (버전·업데이트·판매 중단)

1. 유료 패키지의 업데이트는 기존 구매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유료 업그레이드는 별도 패키지로 등록합니다.
2. 빌더가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기존 구매자의 이용권(재다운로드 포함)은 유지되며, 회사는 이를 위해 봉인된 봉투를 보관합니다.
3. 빌더가 패키지의 완전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최종 판매일로부터 1년간 기 구매자에게 재다운로드를 제공한 후 삭제합니다.

제21조 (판매 한도와 정산 보류)

1. 신규 승인 빌더의 월 판매 한도는 10만원입니다. 정산정보 등록과 본인 확인 완료 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그 이상은 회사 심사(영업일 1일)를 거쳐 상향합니다.
2.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정산정보 미등록·명의 불일치 / 환불·분쟁·차지백 진행 중 / 부정거래 의심(자기 구매, 결제수단 도용, 이상 패턴) / 제16조 보증 위반 신고로 소명 절차 중.
3.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제22조 (권리 허락)

1. 빌더는 회사에 패키지를 스토어에서 복제·전송·판매(재판매)·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이용권을 부여하며, 스토어 안팎에서 홍보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판매 기간과 제20조 제3항의 보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2. 빌더는 회사가 패키지에 서명을 부가하고 봉투 형식을 변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패키지 내용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제7장 스토어 — 대금과 정산

제23조 (결제)

1. 회사는 지정한 결제대행사(현재 페이플)를 통해 대금을 수령합니다. 카드 정보 등 민감한 결제정보는 회사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2. 결제가 완료되면 회사는 구매자에게 이용권을 부여하고 다운로드 키를 발급합니다.
3. 회사는 구매자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개인)을 발행합니다.

제24조 (배분금과 회사 몫)

1.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 기준금액”이라 합니다.
2. 빌더 배분금은 정산 기준금액의 90%입니다. 나머지 10%는 회사 몫이며, 결제대행 수수료·인프라·운영 비용은 회사 몫에서 부담합니다.
3. 배분 비율의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하고 이후 거래부터 적용합니다.
4. 회사가 정한 조건(교육 수료 등)을 충족한 빌더에게는 별도 공지한 우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정산 주기와 방법)

1. 정산 대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확정된 거래입니다.
2. 회사는 배분금에서 제26조의 세금과 제30조의 상계액을 반영한 금액을 익월 15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빌더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결제대행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지급액이 1만원 미만이면 다음 정산으로 이월합니다.
4. 회사는 정산일에 거래별 판매가·기준금액·배분금·세금·상계액·지급액이 기재된 정산서를 제공합니다. 구매자 정보는 마스킹합니다.
5. 빌더가 등록한 계좌 오류로 인한 지연·오지급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오지급액은 빌더가 반환합니다.

제26조 (세금)

1. 비사업자 개인 빌더: 배분금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회사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법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빌더가 이행합니다.
2. 사업자 빌더: 배분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며, 빌더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빌더 동의를 받아 역발행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해당 정산은 발행 시까지 보류됩니다.
3. 사업자 유형 변경은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통지 전 정산은 통지 전 유형으로 처리한 데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판매 규모가 사업자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고 이행할 책임은 빌더에게 있습니다.
5. 회사는 판매 당사자로서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제8장 스토어 — 구매자

제27조 (이용권)

1. 유료 패키지 구매자는 해당 패키지와 이후 업데이트를 다운로드·설치·실행할 권리, 회사가 정한 기기 수 범위에서 재다운로드할 권리를 갖습니다.
2. 이용권은 구매자 본인(조직 구매는 해당 조직 구성원)에 한하며 양도·재판매·공유할 수 없습니다.
3. 이용권은 소유권·저작권의 이전이 아닙니다. 구매자는 패키지를 역설계·재배포·2차 판매할 수 없습니다. 빌더가 별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명시한 경우 그 라이선스가 우선합니다.
4. 이용권은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제20조 제3항의 보관 기간 이후에는 재다운로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봉투를 스스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구매확정)

거래는 결제일로부터 14일이 지나거나 구매자가 확정 의사를 표시한 때 구매확정됩니다. 이후에는 환불규정 제5조 제2항의 법정 사유 외에는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환불)

1. 취소·환불의 요건·기간·절차는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운로드 전: 결제일 7일 이내 사유 없이 전액 환불
   • 다운로드 후: 단순 변심 환불 불가(결제 화면 고지·동의 및 구매 전 확인 수단 제공을 조건으로 함)
   • 하자(설치 불가·설명과 상이·결제 오류): 결제일 14일 이내 신청, 빌더 소명 3영업일 후 회사가 판정
   • 빌더가 “만족 보장” 옵션을 선택한 패키지: 결제일 30일 이내 사유 없이 환불
2. 환불은 전액을 원 결제수단으로 하며, 결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0조 (환불과 정산)

1. 구매확정 전 환불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구매확정·정산 후 환불은 빌더의 다음 정산에서 상계하며, 잔액이 음수이면 이월합니다. 회사는 이를 빌더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더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환불과 빌더 자격 취소로 이후 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건의 원천세·부가세는 회사가 정정 신고하고 정산서를 갱신합니다.

제31조 (이용권의 소멸)

1. 환불 완료, 결제 취소·차지백, 부정결제 확인, 제27조 제2·3항 위반으로 인한 자격 정지의 경우 이용권은 소멸하고, 회사는 재다운로드·업데이트 제공을 중단합니다.
2. 이용권이 소멸한 구매자는 설치된 패키지와 보관 중인 봉투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기기에 접근하거나 원격 삭제하지 않습니다.
3. 빌더의 사정(판매 중단·자격 취소)으로 구매자의 이용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제32조 (조직 구매)

조직이 구매한 이용권의 관리(구성원 배정·회수)는 조직 관리자가 하며, 조직 내부의 배정 변경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33조 (빌더에게 제공되는 구매자 정보)

회사는 빌더에게 판매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마스킹된 구매자 식별자, 구매일, 버전, 환불 상태, 조직 구매 여부만 제공하며, 구매자의 이메일·이름·연락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와의 소통(문의·하자 대응)은 회사가 중계합니다. 상세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장 분쟁·제재·책임

제34조 (신고와 분쟁)

1. 구매자는 패키지의 하자·위법·허위 표시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 접수 시 빌더에게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하면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빌더와 구매자 간 분쟁에서 회사는 판매 당사자로서 구매자에 대한 법정 책임을 이행한 후 빌더 귀책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빌더 제재)

1. 유효한 신고 또는 차지백 누적에 따라: 1회 — 소명 요구, 해당 패키지 판매 중단(최대 2주), 정산 보류 / 2회 — 전체 유료 판매 중단(최대 2주), 정산 보류(최대 3개월) / 3회 — 판매자 자격 취소, 진행 중 거래 일괄 환불, 회원 자격 정지.
2. 악성 코드 배포, 결제수단 도용, 자기 구매를 통한 정산 편취 등 중대한 위반은 횟수와 무관하게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이 취소된 빌더의 미지급 정산금은 분쟁·환불 처리 종료 후 지급하며, 회사가 부담한 손해가 있으면 상계합니다.

제36조 (구매자 제재)

이용권의 양도·재배포·2차 판매, 환불 후 계속 사용, 결제수단 도용, 환불 제도 남용이 확인되면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상실시키고 이용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제37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타인 계정·기기 자격 사용 / 서명·검증 체계 우회 / 서비스 역설계·자동화된 대량 접근 / 악성 코드·불법 콘텐츠 등록 / 허위 신고·허위 환불 신청 / 자기 구매 등 정산 조작 / 법령·공서양속 위반.

제38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제37조 위반 또는 법령 위반 시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이용을 제한·정지할 수 있으며, 회원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패키지가 구매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기능·성능 보증은 빌더의 상품 설명 범위에 한합니다.
2. 회사는 패키지 실행으로 발생한 결과(외부 서비스 과금, 데이터 손실, 업무상 손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거래의 결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고의·중과실 또는 법령이 배제를 금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빌더는 자신의 패키지로 인해 회사가 제3자 또는 구매자에게 부담한 손해(환불·배상·법적 비용)를 회사에 배상합니다.
5. 불가항력(천재지변, 통신 장애, 결제대행사·클라우드 장애)으로 인한 손해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0조 (개인정보)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합니다.

제41조 (통지)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통지하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조직과의 별도 계약에 분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 전 체결된 조직 라이선스 계약에는 제5장~제8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시행 전의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절차를 거쳐 적용합니다.

부록. 정산서 예시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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