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스토어 환불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3일

제1조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릴레이 스토어(이하 “스토어”)에서 주식회사 뮤지브(이하 “회사”)가 판매하는 유료 패키지의 취소·환불에 적용됩니다.
2. 무료 패키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조직 회원과 회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환불 조항이 우선하고, 정하지 않은 부분에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

1. “제공 개시”: 구매자가 결제 후 패키지 봉투를 최초로 다운로드한 시점. 회사가 기록하며 이 규정의 모든 기간 판정의 기준입니다.
2. “구매확정”: 결제일로부터 14일이 지나거나 구매자가 확정 의사를 표시한 때. 이후에는 제5조 사유로만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하자”: 상품 설명에 적힌 환경에서 설치·실행이 되지 않거나, 내용이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것. 구매자의 기대와 다른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제3조 (제공 개시 전 — 단순 변심 환불)

1. 구매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아직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사유 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즉시 이용권이 소멸하고,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원 결제수단으로 전액 환불합니다.

제4조 (제공 개시 후 — 단순 변심 환불 불가)

1. 패키지는 복제 가능한 디지털콘텐츠이므로 다운로드를 시작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2. 이 제한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3조가 적용됩니다.
   • 결제 화면에서 이 제한을 표시하고 구매자가 동의했을 것 (부록 A 문구)
   • 빌더가 구매 전 확인 수단(설명·요구사항·스크린샷·매니페스트 공개·데모 또는 체험판 중 하나 이상)을 제공했을 것
3. 회사는 제공 개시 시각을 기록하고, 구매자가 요청하면 제공합니다.

제5조 (하자 환불)

1. 다운로드 이후에도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다음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설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환경에서 설치 또는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
   • 패키지 내용이 상품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
   • 결제 오류(중복 결제, 금액 오류, 미승인 결제)
2.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등 법령이 더 긴 기간(표시와 다름을 안 날부터 30일, 제공일부터 3개월)을 보장하는 사유에는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결제 오류는 빌더 소명 없이 회사가 즉시 처리합니다.

제6조 (빌더 상향 옵션)

1. 빌더는 자신의 유료 패키지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입니다.

   옵션	내용
   기본	이 규정 제3~5조 그대로
   만족 보장	다운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유 없이 환불

2. 옵션은 이 규정보다 구매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빌더는 이 규정의 환불 사유·기간을 줄이거나, 별도의 환불 조건을 상품 설명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3. 옵션 변경은 변경 이후 결제 건부터 적용됩니다.
4. “만족 보장” 옵션 패키지의 환불은 빌더 소명 없이 회사가 처리하며, 그 정산 효과는 제9조와 같습니다.

제7조 (신청과 판정 절차)

1. 구매자는 스토어의 구매 내역에서 환불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고객센터로 신청합니다. 신청에는 사유와, 하자 환불의 경우 설치 환경·오류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제3조·제6조 만족 보장·제5조 제3항 결제 오류 신청은 회사가 자동 또는 즉시 승인합니다.
3. 하자 환불 신청은 회사가 접수 즉시 빌더에게 통지하고, 빌더는 3영업일 이내에 소명(재현 결과, 수정 버전 제공 등)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간이 지나거나 소명이 접수되면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판정하고 양측에 통지합니다.
4. 빌더가 소명 기간 내 수정 버전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이를 수락하면 환불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구매자는 수정 버전을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환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판정은 회사가 합니다. 구매자·빌더는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1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방법)

1. 환불은 전액을 원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부분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2. 카드 결제는 취소 처리 후 카드사 사정에 따라 3~7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결제대행 수수료 등 결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구매자에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4. 원 결제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카드 해지 등) 구매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환불이 빌더 정산에 미치는 효과)

1. 구매확정 전 환불: 해당 거래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빌더 배분금과 회사 몫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매확정·정산 후 환불(제5조 제2항의 법정 사유, 차지백, 만족 보장 옵션): 회사는 해당 거래의 배분금을 빌더의 다음 정산에서 상계합니다. 잔액이 음수이면 이후 정산으로 이월합니다.
3. 회사는 제2항 상계액을 빌더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설명·악성 코드 등 빌더의 보증 위반으로 발생한 환불과, 빌더 자격 취소로 이후 정산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건에 대해 이미 처리된 원천세·부가세는 회사가 정정 신고하고, 정산서를 정정본으로 갱신합니다.

제10조 (환불 후 이용권)

1. 환불이 완료되면 이용권은 소멸하고, 회사는 해당 패키지의 재다운로드와 업데이트 제공을 중단합니다.
2. 구매자는 기기에 설치된 패키지와 보관 중인 봉투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의 기기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원격 삭제하지 않습니다.
3. 환불받은 패키지를 계속 사용·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회사는 해당 구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불 거절 사유)

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구매자의 기기·환경이 상품 설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구매자가 패키지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
3. 패키지가 의존하는 외부 서비스(AI 모델, API 등)의 장애·정책 변경·비용으로 인한 불만 — 단, 빌더가 그 의존성을 설명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하자로 봅니다
4. 동일 구매자가 동일 패키지에 이미 환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 최근 90일 내 3회 이상 환불 등 반복적 신청으로 제도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 이 경우 회사는 사유를 소명받고 결정합니다
6. 구매확정 후 제5조 제2항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

제12조 (회사·빌더 사정에 의한 취소)

1. 회사 사정(결제 오류, 스토어 장애)으로 이용권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즉시 전액 환불합니다.
2. 빌더가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기 구매자의 이용권은 유지되므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더의 보증 위반으로 회사가 패키지를 스토어에서 삭제한 경우, 회사는 삭제일 기준 90일 이내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합니다.

제13조 (분쟁)

1. 이 규정에 따른 판정에 불복하는 구매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결제·환불 기록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록 A. 결제 화면 고지 문구 (제4조 제2항 요건)

이 패키지는 디지털콘텐츠입니다. 다운로드를 시작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불가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다운로드 전에는 결제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설치 불가·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결제 후 14일 이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B. 상품 페이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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